2018년 5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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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원 1천만 명이 참가한 두 달간의 박근혜 퇴진 촛불. 이는 국민 저항운동으로 정권과 자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사이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특검 수사가 도입됐다. 분명 퇴진 촛불은 일정한 성과를 남겼지만 국민들은 뭔가 여전히 불안하다. 광장의 촛불도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른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과의 전쟁. 이는 곧 보수정권과 재벌, 그리고 이들이 만든 사회 시스템과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2라운드에 접어든 퇴진 촛불의 목표와 방향은 아직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불안만큼 좌파 민중진영의 고민도 깊어만 간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29일 저녁, 좌파 진영 4단체(노건투,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가 이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퇴진운동본부, 세력도 다양하고 지향도 다양하다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세력들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운동본부. 사정이 이렇다보니 퇴진운동의 지향과 목표에서도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로는 전망과 목표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퇴진운동 내 온건파들은 ‘권한 축소와 소극적 대행’ 정도를 요구하며 야당과 조응하려 한다. 6대 현안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입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야당과 공조를 부각시키려 한다”며 “심지어 비박계 신당도 야당이니 야4당 체제로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 이후 퇴진 운동의 주요 과제가 된 ‘적폐청산’의 접근 방식도 다르다. 최영준 운영위원은 “온건파들은 검찰, 언론, 재벌 개혁 정도를 제기하고 대선을 앞두고 100대 과제 등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박원순 등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연계시키려 한다”며 “이들은 민주당의 개혁파 정치인들을 밀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싶어 한다. 이제는 (퇴진)운동이 민주당 특히 박원순 대선 승리의 보조물로 가기를 바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민통 그룹은 그들의 고유한 프로젝트인 부르주아 야당과 계급을 초월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온건파들과 보조를 맞춘다”며 “이런 태도는 좌파들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심화, 확대하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 노동전선 집행위원장도 “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사안별 견인 협조냐,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틀을 통한 견인 협조냐’를 둘러싸고 퇴진운동 내에서 첨예한 쟁점이다. 이는 야당 정치 인사들을 연단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로 구체화 됐다”며 “이는 진보 변혁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둘러싼 제 세력 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촛불의 밑바탕이 된 노동운동, 주도권은 저 멀리

 노동자 운동이 퇴진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악법 투쟁이 퇴진 촛불이 밑바탕이 됐음에도 정치적, 운동적으로 이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청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활동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파업 중이던 철도노동자들이 초기 (촛불투쟁의) 동력을 형성했고, 평일 촛불의 경우 철도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오롯이 끌고 갔다”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총궐기투본은 11월 12일 백만 촛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주도권을 쥐는데 주저했고, 거대한 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결정하고 실행한 11월 30일 파업이 사실상 초라하게 끝나버렸다”며 “그러는 사이 ‘즉각 퇴진’을 외친 수백만의 촛불항쟁의 정치적 주도권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탄핵으로 넘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영준 운영위원 역시 “퇴진운동이 성장하는데 밀알 역할을 했던 철도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흐지부지 끝났고, 파업의 핵심 원인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며 “아쉬운 점은 노동자운동이 퇴진운동에 밀알이 됐지만 그 이상의 전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이 파업과 같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좌파진영이 현실 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최근 세계적 추세처럼 우파 포퓰리즘에 자리를 내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은 “한국에서도 경제 침체와 민생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좌파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혁명의 고양기인 지금 상황은 노동자운동에게 기회라기보다는 우익 포퓰리즘이 만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퇴진운동 2라운드, ‘좌파공동행동’ 제안도 나와

 퇴진 운동의 새로운 전망과 엠카지노 목표를 세우기 위한 좌파 진영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좌파진영 내부에서는 퇴진운동을 한 단계 전진시키기 위한 좌파 공동행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최 운영위원은 “거리 운동의 유지, 확대, 심화와 노동자, 학생의 주도적 참가를 위한 좌파들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며 “우선 퇴진운동 안에서 연립정부 구상부터 제도권 정치로 수렴하려는 운동 내 온건파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적폐 청산을 위한 노동자운동이 좀더 투쟁적이고 좀 더 계급적인 방식으로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동수 집행위원장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곧바로 좌파 단위공동으로 총파업 서명운동과 현장순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제 선언과 서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계급의 투쟁을 촉발시켜나갈 수 있는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 아울러 변혁적 활동가들의 더욱 높은 수준의 연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좌파 진영이 집중해야 할 정치적 방향은 현 사태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와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전망을 밝혀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우 노건투 활동가는 노동자 투쟁을 위한 현장, 지역 연대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자 투쟁 전면화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전투적이고 계급의식적인 활동가들의 현장별 지역별 연대운동을 건설하자”며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공동의 실천을 전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 투쟁을 주도했던 시민들을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지원 운영위원은 “촛불 투쟁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목표치는 200만 촛불 시민들이 일터로 가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들이 200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노총은 기존의 총파업 방식, 기존의 정치방침 방식 보다는 정세에 맞는 다양한 사업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촛불의 방식을 배워 민주노총과 촛불이 서로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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